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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영향조사 기관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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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 3,550 |
| 작성일 | 13.02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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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파일1 :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_등록증.pdf (59.2 KB), 다운로드 : 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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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영향조사 기관 지정
□ 지정 배경
◌ 2012년 7월 20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개정시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도 피해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.
※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0호
10.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(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). 다만,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※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
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·사용의 허가·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·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2.7.20>
1.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
가.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별표 4 제4호나목1)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·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
나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
◌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2009년 10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6조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평가대행자이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피해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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