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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이용협의
근거법 - [해양이용영향 평가법]
주요기능
해양 개발·이용 행위의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·평가하는 제도
각종 개발·이용 행위가 해역의 해양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
협의대상
[항만법]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
계류·외곽·임항·교통시설 등을
설치하는 행위
[어촌어항법]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
어항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
[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]에
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
[골채채취법]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바다골재채취
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조사
해양생태계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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